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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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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1장 총칙
 
1명칭이 규정은 옥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옥터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3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12조 및 제13, 중등교육법18조의4,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 제1항 제7~9,경기도 조례6852호에 근거한다.
4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5책무
학교의 장 및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2장 학생의 인권
 
 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6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7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교에서 체벌 및 폭언은 금지된다.
학교장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8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3절 교육에 관한 권리
 
9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계획에 준하고, 가급적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학교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0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학생에게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12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3사생활의 자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 외의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 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학교는 타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14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교 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16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18자치활동의 권리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19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20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7절 복지에 관한 권리
 
21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와 학교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학교와 학교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22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3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장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4급식에 대한 권리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와 학교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5건강에 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6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교사에게 학생의 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9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27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의 선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등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0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8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1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29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와 학교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와 학교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와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절 학생 포상
 
30학생 포상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각종 상을 수여하여 동기의식을 촉발하고 성취감을 북돋으며, 교내외 활동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포상한다.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3장 학생인권의 진흥
 
1절 인권교육
 
31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경기도학생인권의날을 홍보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의 사업에 학생, 교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32홍보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4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한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홍보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교원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5보호자 교육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절 인권실천계획 등
 
36인권실태조사학교장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37실천계획의 작성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8학생참여학교장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9지침 이행학교장은 교육감이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0주민활동 지원학교장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 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41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 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장제44조에 의한다.
 
 
5장 교권보호
 
42교권보호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6장 보칙
 
1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43위원회 구성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44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5개정안 발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직 교원의 과반수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학교장
46검토 및 의견수렴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47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48공포 및 정보 공시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49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50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2절 시행규칙
 
51시행규칙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045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규정은 200853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규정은 2009415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규정은 20101229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규정은 20117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규정은 2012322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 규정은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일) 이 규정은 201547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12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규정은 2016412일부터 시행한다.
12(시행일) 이 규정은 2016712일부터 시행한다.
13(시행일) 이 규정은 2017719일부터 시행한다.
14(시행일) 이 규정은 2021624일부터 시행한다.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학습자), ·중등교육법 제8(학교규칙) 및 제18(학생의 징계),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4(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5(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6(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7(구성 및 직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8(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10(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12(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장 학생의 선도
 
13(징계 전 학생생활지도 방법) 학생의 학교 내외 생활에서 문제행동 발생 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학생생활지도 단계별 조치를 따른다.
1. 경고 (1단계):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2. 교실 안 지도 및 상담 (2단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2차 경고 및 학부모 상담 안내를 실시한다. 생활교육의 방편으로 성찰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나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쓰도록 강제하거나 잘못을 시인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3. 학부모 상담 (3단계): 담임교사의 지시 불이행 및 교실 안, 지도만으로 행동수정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내교 및 면담을 요청하여 상담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위급 시 바로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4. 상담교사 상담 (4단계): 교실 내에서 수업 방해 및 교사의 지도 불응으로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 교실 밖으로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상담실로 이동시켜 상담실 담당자가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해당 수업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5.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5단계): 학부모 상담, 상담교사 상담 실시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담임교사나 생활관련부장의 판단으로 5단계 생략 후, 6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6. 징계 (6단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4(징계의 종류) ·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15(징계의 방법) 학생 징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학교 내 봉사
1. 1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학교 내 상담교화와 봉사의 예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재교구 정비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4)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사회봉사
1. 1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2)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사회봉사의 예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5. 사회봉사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특별교육 이수
1.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선도 및 징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16(징계의 기준) 학생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징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15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16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고의적)  
17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1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20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21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2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23 교권을 침해한 학생
24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25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6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17(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8(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19(재심의 절차) 학교장은 제20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며,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20(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21(사안설명)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22(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지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통보
23(선도 내용의 통지)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장은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24(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25(결과 처리·열람) 학생생활교육지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5장 규정의 개정
 
26(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1조 이 규정은 20216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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